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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 13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계획 없어…전담부서 오히려 감소

  • 등록 2024.01.08 09:06:39

 

[TV서울=박양지 기자] 탄소중립·에너지전환과 관련한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이행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기후위기 관련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낸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 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중립·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신규 계획을 발표한 곳은 전체 조사 대상 32개(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 등 2곳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경우 '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을, 수원시는 '탄소중립 비전'(건물·수송·폐기물 등 3대 부문의 탄소중립 선도 도시 구축)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가평·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이천·파주·포천·하남 등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계획·정책이 아예 없었다.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전담 부서가 설치된 시군은 14곳(41%)으로, 전년도(17곳)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 전담 부서 14곳 가운데 총괄 부서 성격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7곳)에 그쳤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도 22곳이나 됐다.

탄소중립기본조례에 기후대응기금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도 11곳으로 집계됐고,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2곳에 불과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전년도에 비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자치법규와 조직 정비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이 부족하고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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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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