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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제천시 "주변 위기가구 신고해 주세요"…5만원 포상금

  • 등록 2024.01.15 09:46:02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이달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과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다.

시는 해당 가구가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 등 공적 급여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신고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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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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