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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60% 조기 집행

  • 등록 2024.01.16 10:40:44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 명의 60%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천 명 등을 채용한다.

이를 포함해 1분기 내에 105만5천 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천 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직접 일자리뿐만이 아니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에 예산 29조2천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 사업을 제외한 128개 사업에 투입될 14조9천억원 가운데 10조원(67%)을 상반기 내에 활용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1.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3개월까지만 지급됐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늘어난다.

이외에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한편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작년(30조3천억원) 대비 3% 넘게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자리 사업 예산 비율은 작년 4.7%에서 올해 4.4%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예산 규모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큰 흐름"이라며 "올해 고용 불확실성 전망치가 낮아져 있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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