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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 “지역아동센터, 면적 상관없이 1급 발암물질 '석면' 조사”

  • 등록 2024.01.18 13:44:43

[TV서울=신민수 기자]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올해 실시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 500㎡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아동센터는 4,200여 곳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곳들은 내년 6월께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이면 자재 손상 상태와 석면 흩날림 가능성, 실내 석면 농도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부터 1년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인다.

 

환경부는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현장조사를 확대해 ▲덧씌움 지붕이 설치된 경우 ▲슬레이트 사용량이 적은 경우 ▲산지에 있는 경우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도 최대한 빠짐없이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쓰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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