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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상북도, 4.10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

  • 등록 2024.01.19 09:16:34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및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는 시군과 함께 70명으로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도와 22개 시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 훼손, 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민원 처리 지연·방치, 업무처리 회피·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 행정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적발되는 비위 행위자는 지위 고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서정찬 도 감사관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중히 점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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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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