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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149곳 적발

  • 등록 2024.02.16 11:30:25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 등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약국·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자 356곳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가운데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고발·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 116곳의 위반 의심 사항은 총 128건이었다.

 

 

이 중 71건(55%)은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됐고 32건(25%)은 마약류 취급 보고를 불량하게 해 적발됐다. 휴·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을 상실한 자가 마약류 처분 절차를 위반한 건도 8건(6%)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한 의사는 약 1년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만785개 처방·투약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을 의심받았다.

 

또 다른 의사는 본인에게 11개월간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네 차례에 걸쳐 총 960정 처방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행정처분을 의뢰한 67곳의 위반 의심 사항은 80건이었는데, 마약류 취급 보고가 불량한 39건(49%)과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를 위반한 15건(19%), 관리 의무를 위반한 11건(14%) 등 순이었다.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치 이상 처방해 추적 관찰, 사전 통지 등을 명령 받았음에도 위반을 지속한 의사의 사례가 포함됐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의 유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87곳(5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의료기관 18곳(12%), 동물병원 16곳(11%), 치과 병·의원 15곳(10%), 약국 12곳(8%)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이 58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경기 23건(15%), 대구 13건(9%) 순이었다. 서울 59건 중에선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지역이 4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 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며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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