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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100조원 정책금융 공급"

  • 등록 2024.02.22 10:25: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국회에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새로 희망'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 원으로 더 올린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약속했다.

 


부산 제2센텀 예정지 내 반여농산물시장도 기장으로 이전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해운대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내 방산업체 풍산에 이어 두 번째 큰 면적을 차지한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기장군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15만2천㎡ 면적의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지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를 낙점한 상태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일대가 대부분 그린벨트에 묶여 이를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9월 용역이 끝나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와 행정 협의를 벌여야 한다. 그런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 통과해야 그린벨트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부산시는 제2센텀 산단 3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2030년 이전까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장군의회와 주민은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이 결정된 방산업체 풍산(101만㎡)에 대해서는 위험시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달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두고는 별다른 반대 움직임이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과 유통종사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기장군과도 그린벨트 해제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환원사업도 진행해 주민 여론이 나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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