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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100조원 정책금융 공급"

  • 등록 2024.02.22 10:25: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국회에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새로 희망'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 원으로 더 올린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재정분석담당관 이원상 예산분석팀장의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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