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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100조원 정책금융 공급"

  • 등록 2024.02.22 10:25: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국회에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새로 희망'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 원으로 더 올린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약속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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