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동두천 15.5℃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5.3℃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5.1℃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5.3℃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종합


"로또조합 프로그램 개발했다" 속여 수억원 뜯은 40대 실형

  • 등록 2024.03.01 07:32:39

 

[TV서울=변윤수 기자] 로또복권 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2019년 12월 17일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32)씨를 알게 됐다. 자신이 올린 고가의 외제 차량 사진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외제 차 매수 상담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어 B씨에게 로또복권 1·2등이 당첨된 영수증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주며 "로또복권 번호를 조합해 당첨된 것이다. 이렇게 번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외제 차도 구입한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복권 분석 사이트를 통해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투자를 받아 복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투자액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그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으며, 로또 1·2등에 당첨된 적도 없었다.

숫자 45개 중 6개를 임의로 선택해 만들 수 있는 로또복권 조합의 수는 무려 814만5천60개에 이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복권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로또복권 공동자금 구입 명목으로 2019년 12월 26일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20년 4월 2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2억3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등에 당첨됐다면서 3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로또 구입비 명목으로 다시 받아 가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3등에 2번 당첨된 것이 유일했다.

B씨의 신뢰를 얻어 더 많은 금액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모두 로또를 구입하는 데 써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투자자들로부터 매주 1억5천만원을 투자받아 로또 복권 구입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1인당 로또복권 구매 제한 금액이 10만원이므로 대전 시내 201개 로또 판매점에서 1천500개의 로또 복권을 매주 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상당한 양의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일확천금을 꿈꾸며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파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 내 토지 29,028필지 및 개별주택 7,940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일부 상향 영향으로 전년대비 1.45%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8%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확인은 송파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및 세무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에 관해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인근토지가격과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재조사하고 ▲주택에 관해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인근 개별주택가격과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정치

더보기
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