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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송치…공직선거법은 미적용

  • 등록 2024.03.28 09:50:36

 

[TV서울=이천용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이씨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이다.

 

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와 B씨에게 일반 폭행·협박죄를 적용했다"며 "이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 수입산 저가 빵 등 수입식품 전반 안전관리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데다 일명 ‘천원빵’이라 불리며 빠르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저가 수입산 빵류에 대한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를 수거해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해외직구 식품과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 수입산 빵류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데다 소비기한도 매우 길어 안전성 여부, 유해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한 시민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기획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먼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 총 7백여 개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소비기한이 긴 빵류는 보존료(방부제) 과다 사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등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와 허용되는 성분 외 타르색소 사용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