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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재가 장애인도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부여

  • 등록 2024.04.01 16:23: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일,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퇴소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던 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 중이며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활동이 어려워져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다가 입주 대상이 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 공실이 생기게 됐다.

 

 

이에 시는 입주자 자격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신규 모집하는 자립생활주택 2개(동대문·구로)부터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한다.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과 공고, 신청접수·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맡아서 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 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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