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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재가 장애인도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부여

  • 등록 2024.04.01 16:23: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일,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퇴소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던 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 중이며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활동이 어려워져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다가 입주 대상이 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 공실이 생기게 됐다.

 

 

이에 시는 입주자 자격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신규 모집하는 자립생활주택 2개(동대문·구로)부터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한다.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과 공고, 신청접수·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맡아서 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 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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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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