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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산시청 압수수색…북항재개발 인허가 의혹

  • 등록 2024.04.18 10:59:0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지검이 18일 오전 부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청 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1단계 북항재개발 사업 업무상업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단계 북항재개발 사업지역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 문제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동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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