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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산시청 압수수색…북항재개발 인허가 의혹

  • 등록 2024.04.18 10:59:0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지검이 18일 오전 부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청 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1단계 북항재개발 사업 업무상업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단계 북항재개발 사업지역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 문제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동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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