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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도-법제처 업무협약…특별법 특례 등 '입법 역량' 향상 도모

  • 등록 2024.04.18 11:04:2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도청에서 법제처와 '입법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북특별법에 들어갈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인적 협력과 법제 교육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이달 초 전북에 법제 자문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관한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 법률의 상충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법제 기반을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법제처와 폭넓은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출범 5년…"배달은 '공짜' 아니라 '노동'입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5년 동안 배달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나름 열심히 활동한 덕에 개선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배달노동자의 수가 약 40만 명으로 늘어나고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배달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의 구교현(47) 위원장은 출범 5주년을 앞둔 29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힘을 줘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맥도날드 배달노동자였던 박정훈 초대 위원장이 2018년 7월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이 계기가 돼 결성됐다. 2019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범할 당시 41명으로 시작해 이제 조합원이 1천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라이더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워서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쉼 없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도 했고 신호를 기다리는 라이더에게 달려가 명함 한 장이라도 건네려 했죠." 구 위원장은 라이더유니온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로 배달노동자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가 뭉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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