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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행세 13억원대 투자사기단 조직원, 징역 4년

  • 등록 2024.05.05 09:07:22

 

[TV서울=박양지 기자]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모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3천2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천1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미일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대중견제 메시지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특히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반대로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 가능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모든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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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국회마비작전 실체 드러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계엄군 중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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