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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천시, 2025년 제천비행장 매입 목표 '차질'

  • 등록 2024.05.12 09:17:2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가 추진 중인 제천비행장 매입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군사 용도가 해제돼 국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그간 부지 감정평가, 기획재정부 현장 실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으나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최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조항에 뒤늦게 발목이 잡혔다.

제천시가 제반 요인을 감안해 평가한 제천비행장 부지의 탁상감정가는 600억원 수준이다.

 

시는 행안부 지정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제천비행장 매입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뒤 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5년까지 제천비행장 매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제천시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가 비행장 매입하는 데 대해 기재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보한 상황에서 변수가 등장했다"며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 비행장 매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 일원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헬기 예비 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군사 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2021년 12월 군사시설에서 해제됐고, 제천시는 시민 여론에 따라 제천비행장 매입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 수도권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5일 인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도권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협력해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중소기업 ㈜성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연계해 기업 간 상생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환경 상생 모델로 평가된다. 사업 재원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5천만 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3천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천만 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천만 원, 국비 5천2백만 원, 시비 52백만 원, 중소기업 2천6백만 원 등 총 2억 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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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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