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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유진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절실”

  • 등록 2024.05.14 11:20: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월 2만 원)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극단적 선택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인권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고 말하고, 오 시장 재임 이후 인권담당관 기능이 축소되고 마땅히 독립기구로 있어야 할 조직이 감사위원회 하에 배속되어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극단선택이 있었다고 해서 감사 자체의 의미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시의원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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