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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유'

  • 등록 2024.05.18 10:53:08

 

[TV서울=신민수 기자]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으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씨는 1천500여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기야 아버지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 남북철도도 단절 조치…금강산 잇는 동해선 철로 철거 정황

[TV서울=이현숙 기자] 남북을 잇는 육로 단절에 나선 북한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선로도 철거하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5일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북측의)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금강산역(금강산청년역)까지의 구간이다. 남북은 분단과 함께 끊어진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하고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 동해선의 경우 남측의 고성 제진역에서 북한 금강산역까지의 구간을 복원해 연결하는 것으로, 북측 구간 공사에는 남측이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5월 17일에는 반세기 만에 MDL을 통과하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동해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은 사용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27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북측이 동해선 선로 철거에 나선 것은 철도를 포함해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향후 경의

'지구당 부활 반대' 오세훈, 與 지도부와 만찬 회동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진 '지구당 부활'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황 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을 만난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만찬에서 오 시장과 당 지도부가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과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하며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다. 따라서 지구당 폐지는 그에게는 상징적인 정치적 자산인 셈이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당권 주자들과 수도권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오 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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