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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민주 입법독주로 민주주의 파괴"

  • 등록 2024.06.13 13:15:1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여야 협상 정신으로 움직이는 국회 관행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해 합치에 이를 때 움직이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가끔 이 관행이 무너지면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혼란과 뒤따르는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8대 전반기 국회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친박연대·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202석으로 현재 의회 구도와 정반대인 것을 넘어 개헌선마저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말에야 원 구성에 이른 점을 상기한 것이다.

 

직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이 이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대선에서도 져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줬다는 점도 에둘러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은)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과 그동안 선례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며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무소불위 힘을 갖추고는, 온갖 악법으로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동을 겨냥해 "겉으로는 민생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내세우지만, 실제 민주당 속내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방어막을 구축해 수사와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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