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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민주 입법독주로 민주주의 파괴"

  • 등록 2024.06.13 13:15:1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여야 협상 정신으로 움직이는 국회 관행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해 합치에 이를 때 움직이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가끔 이 관행이 무너지면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혼란과 뒤따르는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8대 전반기 국회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친박연대·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202석으로 현재 의회 구도와 정반대인 것을 넘어 개헌선마저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말에야 원 구성에 이른 점을 상기한 것이다.

 

직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이 이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대선에서도 져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줬다는 점도 에둘러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은)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과 그동안 선례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며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무소불위 힘을 갖추고는, 온갖 악법으로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동을 겨냥해 "겉으로는 민생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내세우지만, 실제 민주당 속내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방어막을 구축해 수사와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켜낼 것"...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천만의 꿈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선수·가나다순),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하며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이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곳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출범했다"며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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