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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민주 입법독주로 민주주의 파괴"

  • 등록 2024.06.13 13:15:1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여야 협상 정신으로 움직이는 국회 관행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해 합치에 이를 때 움직이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가끔 이 관행이 무너지면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혼란과 뒤따르는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8대 전반기 국회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친박연대·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202석으로 현재 의회 구도와 정반대인 것을 넘어 개헌선마저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말에야 원 구성에 이른 점을 상기한 것이다.

 

직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이 이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대선에서도 져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줬다는 점도 에둘러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은)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과 그동안 선례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며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무소불위 힘을 갖추고는, 온갖 악법으로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동을 겨냥해 "겉으로는 민생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내세우지만, 실제 민주당 속내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방어막을 구축해 수사와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촉법소년 나이 하향 취지 공감하나 기회도 줘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시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엄벌주의로만 나간다면 다른 측면에서 소년들의 앞길을 막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학생들이 받은 벌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 배정 기준을 7호(학급교체)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 약 160명이 피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배정됐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내 경마장 유치 공식화…"유치에 최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가 이전 움직임이 있는 과천 경마장의 화옹지구 내 유치를 공식화한다. 화성시는 다음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경마장 유치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일단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과천 경마장을 이전할 경우 간척지인 화옹지구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 유치 부지로 검토 중인 화옹지구 4공구는 전체 면적이 768㏊에 달한다. 이곳에는 현재 마사회 소유 부지 27만평이 포함돼 있다. 마사회는 이 부지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경주마 조련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마 조련단지를 조성하면서 관중석만 추가로 만들면 경마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화옹지구 4공구 내에는 경기도가 37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승용마 생산단지와 축산R&D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7월 공식 개장하는 화성에코팜테마파크도 자리 잡고 있다. 이밖에 반려테마파크와 수원축협의 한우생산단지 및 체류형 주말농장 등도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경마장 시설로는 최적이라고 시는 강조한다. 시는 다만 이 지역이 도로망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철도망의 경우 서해안선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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