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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南北,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

  • 등록 2024.06.13 15:43:16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행사 축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화가 무슨 소용이며 가능하기나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면 대화 말고 무슨 방안이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은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들"이라며 "긴장을 낮추려면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화는 용기고 행동이고 결단이었다"며 "덕분에 나도 2010년 금강산에서 아흔여섯 노모를 모시고 북에 계신 큰 누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냉전 시대로 가고 6·15 공동선언 정신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며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반헌법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대결만을 추구하는 듯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통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것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형량을 줄이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화한 새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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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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