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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친환경자동차 확대 위해 종합적 정책 필요”

  • 등록 2024.06.14 09:41:3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공원녹지, 한강과 하천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도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대기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친환경자동차 등록은 2020년 3월 112,501대에서 2024년 3월 300,402대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전체차량등록대수 대비 2020년 3월 3.6%에서 2024년 3월 9.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국토교통 통계누리참고). 김재진 시의원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교통분야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전환을 위해 첫째, 전기차 충전기, 수소차 충전소의 확충, 둘째, 배터리 성능 신뢰성의 확보, 셋째, 정비시설과 기술의 확보 및 공유, 넷째,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의 상향의 4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수송분야의 핵심과제 중에 자동차 부분이 매주 중요하다. 앞으로 친환경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량 증가, 충전기 확충뿐만 아니라 정비 및 사고대응, 기술공유, 성능보증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운행에 대한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이 탄소중립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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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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