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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노인학대 7천 건 넘어

  • 등록 2024.06.15 08:53:38

[TV서울=박양지 기자] 노인학대가 최근 수년 새 계속 늘어 지난해 7천 건을 넘어섰다. 시설 내 학대는 줄어든 반면 가정 내 학대는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노인학대 예방신고 홍보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전체 신고의 32%인 7천25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건수는 전년(6,807건)보다 3.2% 늘었다.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지난해 2만1,936건이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5,243건→ 6,259건→ 6,774건→ 6,807건→ 7,025건으로 늘어났다.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도 증가했다.

 

작년 전체 상담 건수는 22만5,589회로, 전년(20만3,884건)보다 10.6%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대 상담은 6.3%(15만9,402회→ 16만9,423회), 일반상담은 26.3%(4만4,482회→ 5만6,116회) 늘었다.

 

학대 유형은 작년 기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867건)보다 3.6% 증가했지만, 시설 내 학대는 전년(714건)보다 4.9% 감소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졌다.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계속 늘어났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천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576건(22.4%), 75∼79건 1,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 2020년 927건, 2021년 1,092건, 2022년 1,170건, 2023년 1,2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재학대 건수는 759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8%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작년(817건)보다 7.1% 감소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과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상담과 정보통신기술(ICT)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발생 위험군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간 외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시 "집값 과도한 상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정부와 서울시가 13일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적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한다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주택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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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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