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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 협상”

  • 등록 2024.06.14 13:23: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관련 1대 1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이후 여야 원 구성 협상 불참을 선언하고 11일부터 나흘 연속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데 대해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 민주당 발표대로 국회가 열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기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어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상임위 구성 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면 부처 안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파행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법사위 증인 채택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 독선적인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고 빨리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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