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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 등록 2024.06.14 13:30: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후 방송3법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로 회부된다.

 

이날 회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번 법사위 법안상정 때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더니 오늘 과방위에도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또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美국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핵무기 보유 용납 불가"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의 핵무기 보유 역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라는 것이, '그래, 해협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란과 협의하고, 우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통행료도 내라'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면서 "이란이 누가 국제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하기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normalize)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이란이 주장하는 '해협 개방'이 사실상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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