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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금받기 싫나"…차세대시스템, 자동차세 마감 앞두고 또 장애

  • 등록 2024.07.02 08:53:01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2월 개통 이후 꾸준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자동차세 납부 마감과 맞물려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이달 1일을 앞두고 주민센터 등 납세 현장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인한 각종 수납 오류가 발생하면서 민원인과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올해 2월 13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전북 지역에서 자동차세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직 공무원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결제가 아예 안 되는 오류가 며칠째 이어졌다"며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기는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인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법인으로 등록된 여러 대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묶음 고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연계 등 각종 과정에서 오류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납부 기한인 1일까지 자동차세를 못 낼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며 "시스템 오류로 납부하지 못한 민원인이 부담할 가산세까지 지자체가 떠안게 될 판"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 시기였던 5월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행안부에서는 '오류는 없다'는 말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 지자체의 세무직 공무원과 행안부 관계자가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지난달 25일께부터 이러한 문제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 채팅방에는 "실무 직원들이 ARS 납부 관련 응대 전화에 매달리고 있다", "세금 받기 싫냐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또한 "납세증명서 체납분 처리가 너무 느리다", "아무리 해도 응답시간 초과로 나와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며 구체적인 장애 내용을 언급하는 글도 보였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차세대 시스템에 각종 오류가 발생한 탓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민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라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일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오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약 1천600만 건, 1조6천억원이라는 많은 양의 자동차세 납부가 일시적으로 몰린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류가 아니라 납부 막판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이 일부 지연이 된 건데 현장에서 오해하신 것 같다"며 "차세대 이전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에 차세대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고 설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구조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시아나 이스탄불발 여객기, 기내서 승객 보조배터리 분실로 회항

[TV서울=박양지 기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기내 보조배터리 분실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로 회항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42분(현지시간)께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OZ552편(기종 B777) 여객기가 이륙 2시간 30여분만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갔다. 한 승객이 창문 아래 틈새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떨어트렸다가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좁은 좌석 틈 등에 끼어 압력을 받으면서 폭발하는 등 화재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보고 기수를 돌렸다. OZ552편은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와 승객 277명을 내려준 뒤 점검 등을 마쳤다. 이 비행기는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7시) 다시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분실이 확인돼 안전을 위해 회항했다"며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승객들에게는 회항을 안내한 뒤 현지 호텔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프랑스 항공사의 항공편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에어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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