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7.1℃
  • 구름많음대전 7.6℃
  • 구름많음대구 5.1℃
  • 흐림울산 8.5℃
  • 맑음광주 10.5℃
  • 구름많음부산 11.0℃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5.6℃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공수처, 채상병사건 수사결과 조속히 발표해야"

  • 등록 2024.07.09 10:41: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채상병 사건의 다른 한 축인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라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공수처는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규명보다는 순직 병사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정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기를 바란다"며 "이제 공수처가 답할 차례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채상병 어머니 바람처럼 1주기 전에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한 결론"이라며 "민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반발하는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기 조사가 옳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경찰 수사가 틀렸다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민주당에서 기다렸다는 듯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갖다 바쳐야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따졌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치

더보기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