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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공수처, 채상병사건 수사결과 조속히 발표해야"

  • 등록 2024.07.09 10:41: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채상병 사건의 다른 한 축인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라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공수처는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규명보다는 순직 병사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정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기를 바란다"며 "이제 공수처가 답할 차례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채상병 어머니 바람처럼 1주기 전에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한 결론"이라며 "민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반발하는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기 조사가 옳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경찰 수사가 틀렸다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민주당에서 기다렸다는 듯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갖다 바쳐야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따졌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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