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野 발의 '김영철 검사 탄핵안'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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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野 발의 '김영철 검사 탄핵안' 전체회의 상정

등록 2024.07.31 07:52: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조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으로 보고 있으며, 청문계획서가 통과될 경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아울러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사법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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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에 충남 바지락 양식장 62% 규모 폐사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청남도는 31일, 올해 여름 고수온 등 영향으로 집단 폐사가 발생한 바지락 양식장에 복구비 약 3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 5개 시·군 바지락 양식장 3,251㏊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다. 피해 면적은 도내 전체 바지락 양식장(5,243㏊)의 62% 규모에 달한다. 지난 여름 이어진 폭염에 수온이 오르면서 바지락이 폐사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예비비 총 34억9,600만 원을 긴급 편성하고, 이를 폐사 바지락 수거·처리 등 어장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대규모 폐사가 이뤄진 뒤에는 부패와 악취로 어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어장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025년 예산 48조407억 원 편성"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13년 만에 예산이 줄었던 올해(45조7,405억 원)보다 2조3천2억 원(5.0%)이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8,502억 원(1.8%) 증가했다. 시는 예산은 늘었지만 채무는 계속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채무는 11조4,425억 원이었고 올해 말 11조4천57억 원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11조3,915억 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론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경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 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천91억원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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