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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거대 야당 폭주... 민생과 무관한 악법 밀어붙여“

  • 등록 2024.08.02 17:25:3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자 "거대 야당이 민생과 무관한 악법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25만 원 지원법은)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물가를 자극해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추경은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함은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는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법안'이라 명명하며 "문제점이 매우 많은 이 법안은 이재명 의원이 13조∼20조원의 세금을 이용해 국민이 기본소득을 당연시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선을 넘었다"며 "정부 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멈춰 세우고, 무차별적 특검을 통해 자신들이 사법 행위까지 하겠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고준위 특별법, 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24건이나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 탄핵안 등을 국회의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직권 상정하는 폭거를 반복하는 사이 민생을 위한 법안은 아예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봉구, 서울시 최초 외식업 소상공인에 통신비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최초로 외식업 소상공인에 통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지역 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두고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외식업 소상공인 2,500여 개소다. 대상의 적합성을 고려, 프랜차이즈 업소와 휴(폐)업 업소는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9만 원이다. 1개월당 3만 원, 최대 3개월까지로 산정했다. 구는 8월경 소상공인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9~10월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 이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통신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모바일 마케팅·배달 플랫폼 등 디지털 활용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트폰 기반의 홍보·예약 시스템 등으로 판로를 개척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본(안)을 상정하고 구 의회 의결 후 예산 2억3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구는 사업 성과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생활밀착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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