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3.8℃
  • 서울 18.7℃
  • 대전 17.0℃
  • 대구 13.0℃
  • 흐림울산 13.9℃
  • 광주 17.3℃
  • 부산 14.3℃
  • 흐림고창 17.2℃
  • 제주 19.2℃
  • 흐림강화 15.9℃
  • 흐림보은 14.9℃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6.1℃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포시, "서울시와의 특별법안 국회 상정"

  • 등록 2024.08.13 13:52:3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포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김포시와 서울시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김포-서울 통합법’)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잠시 멈추었던 김포발 서울행 통합열차가 다시 본격적으로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김포와 서울 간의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각에서 서울 통합 추진 의도를 정치적으로 곡해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김포-서울 통합법안은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과 김포 간의 인프라 및 경제적 통합 목표를 반영하여 발의되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김포시는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서울시의 26번째 자치구로 재편될 예정이다.
 
김포와 서울의 통합으로 김포는 특히 교통 인프라 개선, 공공 서비스 확대,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시설 확충이 예상된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생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포-서울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바다를 만나는 꿈같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서울은 한강을 넘어 서해로 직접 이어지는 항구 도시로의 가능성을 열어가게 될 것이며, 경제·관광·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먼저 서울이 바다와 직접 연결됨에 따라 해상 물류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은 국내외 항구와의 직접적인 물류 교류가 가능해지며, 물류비 절감과 함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가칭)포트 서울(PORT SEOUL)을 중심으로 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서부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서해의 자연경관과 서울의 문화, 역사적 유산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루트가 개발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해양 스포츠, 크루즈 관광 등의 다양한 해양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어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바다와 연결된 서울은 하천과 해양을 연계한 종합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진다. 한강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어, 새로운 생태 관광 및 환경 교육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해안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관광지를 새롭게 조성할 수도 있다.
 
김포가 교통 인프라 취약 지역에 놓여 있었던 이유는 북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나아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포트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해상 교통망이 확충된다면, 서울과 인근 해안 도시 간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수도권 전역의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서울 통합법안으로 바다가 연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발전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다방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시장은 “원활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의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김포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김포시는 늘 그랬듯 시민이 원하는대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과징금 수위 높여

[TV서울=곽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는다.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도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초 공정위 위원회는 지난해






정치

더보기
우원식 의장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수사 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니라 법 제도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중요하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대로 즉시 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