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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대표, 고위당정 데뷔전…정책 주도권 시동

  • 등록 2024.08.18 07:59:20

 

[TV서울=나재희 기자] 취임 한 달을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민생 우선 기조를 내건 한 대표가 여권의 핵심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 당정 테이블에 이른바 '한동훈표' 정책을 올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주로 민생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 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강조해왔다.

한 대표가 거론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문제, 유공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순직 군인 유족에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 대표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구축을 선언한 만큼, 정부·대통령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한 대표는 당내 입지 다지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4선 이상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을 했던 한 대표는 19일 당 상임고문단과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고 향후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29∼30일에는 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단합대회 성격의 연찬회도 예정돼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원외 대표인 만큼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인연들이 향후 '한동훈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정치권에선 당내 기반 넓히기에 주력하는 한 대표가 채상병특검법 등 정국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일종의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가 제시했던 '제삼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 당내 여론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원내외 인사들과 일단 소통하는 과정부터 밟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민주당이 제삼자 추천 방식의 '한동훈안'도 수용하겠다고 하자 한 대표는 민주당 연루설이 제기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제삼자 추천 특검 대상에 포함하는 맞불 카드를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두고 관련 내용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이를 처음 보도한 JTBC간 '제보 공작'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특검법 자체에 대한 당내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대안을 조금 더 설득력있게 만들려는 승부수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등은 채상병특검법을 받는 순간 야당이 노리는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 정국은 한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넘어야 할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측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특검법 논의에도 진척이 있을 것"이라며 "원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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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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