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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에너지 안보 위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재확립 필요”

  • 등록 2024.09.03 15:35: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일,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신뢰성 회복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사가 지난 7년 동안 시민들에게 신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안보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은 서울시가 자급자족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열병합 발전소가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병합 발전소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서 서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공공 부문에서 시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공기업이 할 수 있다면 국내 최초로 지역난방을 도입한 열에너지 업계의 선구자 서울에너지공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뢰를 쌓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직무대행은 “공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나, 정부 공기업으로부터 저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구조에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다”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서울이 공공의료기관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만큼,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에너지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한다”로 말하며, 덧붙여 공사의 역할 재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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