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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천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만들어 도박공간으로 악용

  • 등록 2024.09.17 08:44:14

 

[TV서울=박양지 기자]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다른 공범과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선물지수 등락 여부를 맞추는 무허가 금융상품에 베팅하도록 유도했다.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로 전환해 충전해주고 국내외 선물상품 베팅 결과에 따라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회원들의 손실금을 챙기는 식이었다.

 

A, B씨는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 계좌'를 확보해 세탁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공범에게 분배·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만 1천129억원에 달했다.

A씨가 범죄 수익으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A씨 집에서 고급 시계 2개, 명품 박스 여러 개가 발견됐다.

B씨 집에서도 고급 외제 차를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 상당액을 사치품 소비에 탕진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선물거래를 악용한 범행에 공범으로 참여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며 "선물거래액이 매우 많고 취득한 범죄 수익이 투입한 노력에 비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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