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여의도 대권 지형 흔들까

  • 등록 2024.09.21 07:35: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여야의 대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 모두 그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 사건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진행됐고,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들 두 재판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린 것이지만, 1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1심 결과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심 공판이 시작되자 '이재명 유죄' 공세의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면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 당정관계 문제, 당 세력화 한계 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항마'로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보수진영 안팎에서 거론되는 잠룡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형량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권의 총공세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흔들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 선고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며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선 경쟁력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죄 선고다.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온 '야당 죽이기, 정적 수사'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도 훨씬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친명계 지도부는 1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대권주자 입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2'로 상징되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을 추진하는 등 검찰에 맞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체코, 고속철도 협력 MOU…韓기업 체코 고속철시장 진출지원

[TV서울=이현숙 기자] 우리나라와 체코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은 윤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임석 하에 이뤄졌다. 양국 간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국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 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 사업 경험도 강조했다.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M






정치

더보기
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 삐걱대나…단독 출마 후보 속속 나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10월 16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진보와 보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단독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진보-보수 측이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 기구를 만들고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독자 노선'을 걷기로 한 후보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감 선거는 표가 갈리면 '필패'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양쪽 진영 모두 막판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이날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최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두고 쓴 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공동체 내 부적격 출마자를 가리는 자정(自淨)을 기대했으나, 거꾸로 가고 있다"며 "출마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필승 단일화를 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