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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배준영 "재난문자 올해만 1만5천건…중복 송출 개선해야"

  • 등록 2024.10.07 08:35:13

 

[TV서울=이천용 기자]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기 위해 발송되는 재난 문자가 단순 정보를 전달하거나 반복 송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재난 문자는 1만4천707건 송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난 문자가 급증했던 2020년(5만4천734건), 2021년(5만6천613건), 2022년(5만1천858건)과 비교하면 송출 건수는 줄었지만, 2019년(911건)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배 의원은 2019년 재난 문자 송출 권한을 기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면서 송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 보낸 재난 문자는 전체 문자의 20%에 불과했다.

 

지역 단위별로 효과적인 재난 상황을 전파한다면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낸 재난 문자의 상당수가 비슷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 서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배 의원실 직원 A씨는 지난 7월 17~18일 행안부, 인천시, 인천 동·서구, 산림청 등에서 재난 문자를 21통 받았다. 도로 침수 등의 안내 사항도 있었지만, 대부분 호우경보·주의보 발효 등의 안내 문자였다.

8월 초에는 행안부가 9일 연속 폭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동안 서울시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으로 재난 문자를 보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말부터 25일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상식 수준의 코로나19 예방 안내 수칙을 재난 문자로 발송했다.

배 의원은 "무의미하고, 적시성마저 떨어지는 문자를 재난 문자로 칭할 수 있는가"라며 "경보와 정보, 재난과 안전을 구분하는 등 재난 문자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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