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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배준영 "재난문자 올해만 1만5천건…중복 송출 개선해야"

  • 등록 2024.10.07 08:35:13

 

[TV서울=이천용 기자]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기 위해 발송되는 재난 문자가 단순 정보를 전달하거나 반복 송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재난 문자는 1만4천707건 송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난 문자가 급증했던 2020년(5만4천734건), 2021년(5만6천613건), 2022년(5만1천858건)과 비교하면 송출 건수는 줄었지만, 2019년(911건)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배 의원은 2019년 재난 문자 송출 권한을 기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면서 송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 보낸 재난 문자는 전체 문자의 20%에 불과했다.

 

지역 단위별로 효과적인 재난 상황을 전파한다면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낸 재난 문자의 상당수가 비슷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 서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배 의원실 직원 A씨는 지난 7월 17~18일 행안부, 인천시, 인천 동·서구, 산림청 등에서 재난 문자를 21통 받았다. 도로 침수 등의 안내 사항도 있었지만, 대부분 호우경보·주의보 발효 등의 안내 문자였다.

8월 초에는 행안부가 9일 연속 폭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동안 서울시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으로 재난 문자를 보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말부터 25일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상식 수준의 코로나19 예방 안내 수칙을 재난 문자로 발송했다.

배 의원은 "무의미하고, 적시성마저 떨어지는 문자를 재난 문자로 칭할 수 있는가"라며 "경보와 정보, 재난과 안전을 구분하는 등 재난 문자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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