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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상대, 의대와 '조건부 휴학' 논의 나서지만 입장차 클 듯

  • 등록 2024.10.09 08:31:4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생은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조건부 휴학' 방침을 밝히자 경남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도 관련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경상국립대 의대는 '조건 없는 휴학'을 요구하고 나서 한동안 휴학 승인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9일 경상국립대 의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이와 관련해 경상국립대는 교육부 방침이 나온 만큼 의대 측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의대는 학생들이 조건부 휴학에 반감이 큰 만큼 전제 조건 없는 휴학이 아니라면 이러한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가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할 법적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교육부에서 조건부 휴학 방침을 밝힌 만큼 학생들의 다음 학기 복귀 의사 없이는 총장이 최종 승인을 할 수 없는 셈이다.

 

경상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내년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마저 이번 정부 발표를 보고 마음을 돌리고 있다"며 "학생들은 조건부로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더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학을 허락할 테니 내년에는 복귀하라는 식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 같아 학생들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라며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 다른 국립대 의대 또한 비슷한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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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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