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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임위 11곳 국감…동해유전·도이치 의혹 등 공방 예상

  • 등록 2024.10.17 08:56: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산업위는 이날 울산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감사하는데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응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53곳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 대상 감사에 나서며, 지난해 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범람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시찰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와 육군 직할부대를,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감사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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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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