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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

  • 등록 2024.10.18 10:24:0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그 민심에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체 작물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농업을 망쳐서 어디엔가 의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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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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