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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임위 9곳 국감…명태균·민원사주 의혹 등 공방 예고

  • 등록 2024.10.21 07:42: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9곳에서 3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맡았는데,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는데, 야당은 명 씨 관련 의혹을 국정농단 이슈로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이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사자인 류 위원장은 불출석하고 여당 의원들도 청문회 강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고] 국가유공자 위한 기부문화 ‘모두의 보훈 드림’

올해 6월,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 우리사회 영웅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했다. 지난 1989년에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한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토대로 보훈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적극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홈페이지(https://donate.bohun.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위기의 조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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