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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어"

  • 등록 2024.10.21 16:46:5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1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 서한'에 대해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한 내용 중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체코는 한국과 신용등급이 비슷하고 굉장히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아주 좋은 상대"라며 "본계약이 체결되고 협상이 시작되면 관심을 갖고 좋은 조건으로 금융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때도 그렇고 일부 언론이 '내돈내산'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UAE에서는 조달 비용에 마진을 붙여서 적정하게 원리금을 회수했다"며 "체코 원전의 경우 아직 금융구조가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충실해서 하겠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는 체코가 자금을 직접 조달할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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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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