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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어"

  • 등록 2024.10.21 16:46:5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1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 서한'에 대해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한 내용 중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체코는 한국과 신용등급이 비슷하고 굉장히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아주 좋은 상대"라며 "본계약이 체결되고 협상이 시작되면 관심을 갖고 좋은 조건으로 금융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때도 그렇고 일부 언론이 '내돈내산'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UAE에서는 조달 비용에 마진을 붙여서 적정하게 원리금을 회수했다"며 "체코 원전의 경우 아직 금융구조가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충실해서 하겠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는 체코가 자금을 직접 조달할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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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급 4인방 방미협상 일단 마무리…APEC 앞두고 후속조율 전망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총출동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고위당국자들은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으며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했으며 오는 19일 애틀랜타에서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2시간 넘게 만나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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