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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어"

  • 등록 2024.10.21 16:46:5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1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 서한'에 대해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한 내용 중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체코는 한국과 신용등급이 비슷하고 굉장히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아주 좋은 상대"라며 "본계약이 체결되고 협상이 시작되면 관심을 갖고 좋은 조건으로 금융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때도 그렇고 일부 언론이 '내돈내산'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UAE에서는 조달 비용에 마진을 붙여서 적정하게 원리금을 회수했다"며 "체코 원전의 경우 아직 금융구조가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충실해서 하겠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는 체코가 자금을 직접 조달할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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