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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는 사람' 믿었다 발등찍힌 노인들…사기꾼 3인방에 45억 뜯겨

  • 등록 2024.10.27 08:34:54

 

[TV서울=변윤수 기자] "외국에서 거액을 들여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세금도 내야하고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해야 한다."

노모 A(90)씨와 딸 B(72)씨, 그리고 남성 지인인 C(68)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대상으로 무려 45억원을 편취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었는데, 동네에서 알게 됐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에는 A씨의 사촌 동생도 있었다.

노인인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씩을 뜯어낸 수법은 황당할 정도였다.

 

A씨의 사촌 동생 D씨는 2018년 7∼8월경 A씨로부터 "남편이 남겨둔 일본 채권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인지세·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B씨와 C씨도 말을 거들었다.

계속된 설득에 D씨는 그해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7천1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실 일본채권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이렇게 뜯어낸 돈은 모두 이들의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비용으로 사용됐다.

앞서 2016년에는 E씨가 B씨와 C씨의 먹잇감이 됐다. 당시 60대였던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라고 했다.

 

"세금 내고 돈 찾으면 바로 갚겠다"는 말에 속은 E씨는 2016년 6월 16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280차례에 걸쳐 12억6천850만원을 송금했다.

2014년 피해자 F씨 또한 같은 수법에 당했다.

F씨뿐만 아니라 F씨의 친자매 등까지 속여 이들로부터 2014년 9월 4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5차례에 걸쳐 3억5천284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 세 사람은 G씨에게는 "은행에 3천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로비도 해야 한다"면서 2015년 1월 2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188차례에 걸쳐 5억6천5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별개로 주범 C씨는 같은 수법으로 혼자서 15명의 피해자를 속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1억3천266만513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했지만, 피해자들을 시시때때로 속이는 거짓말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은행 일 마무리되면 법원 세금 47억원을 오늘 대납한다",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공무원을 만났는데 저녁 술값을 내야 한다", "서류를 내일 날짜로 맞추고 한국은행에 신청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대"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지어냈다.

피해자들은 '이번만 넘기면 이제 정말 큰돈이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또 믿다가 결국 큰 피해를 당했다.

사기꾼들의 파렴치한 행각은 결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기소 되면서 일단락이 됐다.

사기꾼 일당의 최후는 수의를 입고 옥살이를 하는 것이었다. 만 90세가 넘어 거동이 불편한 A씨 등 3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공동으로 5억1천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피해를 키운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자신의 친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1933년생으로 상당히 고령인 점과 공범인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범행과 단독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4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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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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