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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현숙 전북도의원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문제 많아"

  • 등록 2024.10.29 17:01:41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전주지역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관리계획은 '전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전주시의 권한 안에서 운용돼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상 전북도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변경은) 전주시가 요구하면 (전북도는) 승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전북도에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체인) 자광이 전북도와 먼저 사전협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주시 등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전북도가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려면 앞으로 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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