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6.1℃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9.0℃
  • 구름조금광주 8.2℃
  • 맑음부산 9.9℃
  • 구름조금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오현숙 전북도의원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문제 많아"

  • 등록 2024.10.29 17:01:41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전주지역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관리계획은 '전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전주시의 권한 안에서 운용돼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상 전북도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변경은) 전주시가 요구하면 (전북도는) 승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전북도에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체인) 자광이 전북도와 먼저 사전협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주시 등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전북도가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려면 앞으로 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등 고발… 국조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