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4.3℃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6.4℃
  • 구름많음대전 16.9℃
  • 흐림대구 16.6℃
  • 울산 16.4℃
  • 광주 17.1℃
  • 부산 17.2℃
  • 흐림고창 17.5℃
  • 제주 17.8℃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7.3℃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5.7℃
  • 흐림거제 15.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오현숙 전북도의원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문제 많아"

  • 등록 2024.10.29 17:01:41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전주지역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관리계획은 '전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전주시의 권한 안에서 운용돼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상 전북도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변경은) 전주시가 요구하면 (전북도는) 승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전북도에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체인) 자광이 전북도와 먼저 사전협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주시 등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전북도가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려면 앞으로 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