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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현숙 전북도의원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문제 많아"

  • 등록 2024.10.29 17:01:41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전주지역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관리계획은 '전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전주시의 권한 안에서 운용돼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상 전북도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변경은) 전주시가 요구하면 (전북도는) 승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전북도에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체인) 자광이 전북도와 먼저 사전협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주시 등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전북도가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려면 앞으로 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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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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