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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영위 등 3개 상임위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계속될듯

  • 등록 2024.10.31 07:28:3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31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는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등의 의결을 시도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도 다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신청한 명단에는 김 여사와 오빠 진우 씨, 명태균 씨 등이 포함됐다.

정보위는 국회에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777사령부 현창 시찰을 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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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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