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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인근 광고탑서 한달 농성한 건설노조 2명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4.11.04 17:34: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근처 광고탑에 올라가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의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승진씨와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 김선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들의 생활환경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과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파천교) 부근에 있는 약 70m 높이 광고탑에 올라가 임금 삭감 철회와 고용안정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사용자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광고탑에서 내려왔으며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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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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