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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최고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24.11.04 17:46:46

 

[TV서울=이천용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며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뤄 장기화한 재판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는 사고 발생 3년만에 이뤄진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현산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현산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한 것"이라고 결심공판에서 책임 미루기 공방을 주고받았다.

 

최후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가 나서 억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여기에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6개월간 장기화했다.


양천구, 서울시에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최적 노선안 제출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4일,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 용역을 통해 '신월사거리역 신설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구는 김포시와 철도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지난 3월 '신정지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양천구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양측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제시됐다고 구는 전했다. 최적 노선안은 2호선 신정지선 종점 까치산역에서 약 2.4㎞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를 거쳐 경기도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 남부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다. 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기존 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을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도심 내 고밀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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