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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폭력 경찰, 백골단 떠올라… 대한민국 퇴행 증명"

  • 등록 2024.11.11 11:04:1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지난 9일 서울 시내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가 연행된 데 대해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프락치, 사복 경찰이 시위대에 침투해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 이를 빌미로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는지 증명돼 가는 것 같다"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 더해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이 공연히 노동자와 충돌하고, 결국 노동자를 연행해 전원 구속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국민을 협박하려는 것이겠지만, 주권자는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9일 집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 통행을 방해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일부 참가자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은 집회 당시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안을 검토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한민수 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한 대변인은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중대상해 등 국가 폭력 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해제하는 법도 추진하겠다"며 "수사 기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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