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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폭력 경찰, 백골단 떠올라… 대한민국 퇴행 증명"

  • 등록 2024.11.11 11:04:1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지난 9일 서울 시내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가 연행된 데 대해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프락치, 사복 경찰이 시위대에 침투해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 이를 빌미로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는지 증명돼 가는 것 같다"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 더해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이 공연히 노동자와 충돌하고, 결국 노동자를 연행해 전원 구속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국민을 협박하려는 것이겠지만, 주권자는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9일 집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 통행을 방해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일부 참가자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은 집회 당시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안을 검토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한민수 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한 대변인은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중대상해 등 국가 폭력 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해제하는 법도 추진하겠다"며 "수사 기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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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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