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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내년 예산안 16조6천921억원 편성…전년 대비 6.3% 증가

  • 등록 2024.11.11 16:16:38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부산시는 11일 지난해 대비 6.3% 증가한 16조6천921억원 규모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국비는 올해보다 10.2% 증가한 6조5천868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5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모두가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 부산' 사업에 가장 많은 8조1천974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형 복지·돌봄 실현에 6조8천68억원, 시민안전도시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에 6천694억원, 녹색 탄소중립도시 조성 3천494억원, 스마트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 2천233억원, 시민행복 15분 도시 조성 확산에 945억을 각각 배정했다.

 

시는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조성 4천467억원,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4천26억원,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3천239억원, 창업도시 부산 조성 3천239억원,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5천121억원 등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에 1조6천853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조분야 인공지능(AI)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센터를 운영하는 등 디지털 혁신기반 조성에 1천159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형 실리콘 카바이드(SiC) 연구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소형모듈원전(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강점 미래 신산업에 1천410억원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보상과 부산지역 거점항공사 신규개설노선 지원, 가덕대교~송정나들목(IC) 고가도로 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 등 글로벌 거점도시 기반 구축에 210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항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개발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북항을 친수공간과 경제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부산남항 돌제부두 물양장 확충,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등 글로벌 해양항만 허브도시 육성에 842억원을 투입한다.

 

블록체인 특화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항만물류 사업화, 금융 기술(핀테크) 산업 육성,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 등 디지털 금융중심지 및 창업도시 조성에 43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안정 등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조성에 996억원을 투입하고 '라이즈(RISE) 사업' 등 지산학 협력 선도도시 조성에 1천820억원을 편성했다.

 

부산콘서트홀 개관,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2천152억원을 투입하고, 영화 제작·게임 기업 지원,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개관 등 영상·콘텐츠·생활체육도시 조성에 2천265억원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일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부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부산이 되도록 이번 예산안에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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