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광주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실·허위자료' 놓고 정면충돌

  • 등록 2024.11.12 08:02:08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부실·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정면충돌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부실 자료 제출 문제는 개선하겠지만 감사를 중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고 부시장과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장에 출석한 고 부시장에게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등의 자료 부실·허위 작성과 허위 답변에 대해 질의했다.

 

고 부시장은 "자료 불일치와 오기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앞으로 교차 확인을 통해 개선하겠지만 감사 중단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상임위를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시의 큰 방향을 정하는 사안도 아니고 담당자의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기보다는 관용 전기차 일지와 출장계를 매번 작성하지 않았던 관행이나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오류가 10여건이 넘고 허위 답변이 이어졌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수기 의원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들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중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그저 트집 잡혔다고 바라보는 광주시 책임자들의 시선이 문제"라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강수훈 의원은 "고의 여부는 감사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는 엄중한 의미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감사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임미란, 심철의 의원도 "재선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며 "부시장의 답변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 등에서도 피감 기관들의 부실·허위 의심 자료 제출이 이어지자 이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시의회는 애초 전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상임위 차원에서 개선 요구를 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고 부시장이 사과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의회는 "잘못이 있어 아쉬운데 사과는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피감 기관과 부시장이 보인 행태와 태도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제대로 된 자료와 올바른 답변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다"며 "파행의 주체인 광주시는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애초 전체 감사가 끝난 후 의회의 입장을 내려 했으나 오늘 부시장의 답변을 들으며 심각성을 체감했다"며 "위증이나 허위자료 제출이 밝혀지면 광주시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임직원 급여 현황, 중소벤처기업 매출과 폐업 현황에 오류와 누락이 발견되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도 관용차 운행 기록을 허위로 제출해 감사가 중단됐다.

그린카진흥원은 수의계약 금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공사 목록을 누락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임에도 회의를 마치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도 각종 위원 명단과 수가 부정확했으며 광주관광공사는 광주투어버스 운전자 유니폼 사진을 제출하면서 전혀 다른 사진을 편집해서 제출했다.


보훈부, “내년 광복 80주년 맞아 범국민적 기념사업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기념사업은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기념사업을 기획해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전 명예 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2029년까지 국립묘지에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최근 보훈부로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을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아울러 국방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군 복무 학점인정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

강원 시민사회단체, 신경호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열어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단체협약 실효, 학교 현장에서의 충돌 등 여러 이슈를 둘러싸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경호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연석회의 등 10여개 단체와 정당은 18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발전을 뒷받침하는 단체협약을 파기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교육을 후퇴시키는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 "신 교육감은 사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원교육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신 교육감을 거부하며, 단체협약과 강원교육을 지키는 전교조 강원지부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해 도 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는 우리 교육청의 단체협상 대상 중 하나며,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모여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교육청이 입장을 낼 이유가






정치

더보기
민주, 李 방어 총력전…尹대통령 부부 겨냥하며 전열 정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놓고 내부 전열 정비에 애를 쓰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당내 원심력 차단에 나서는 기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비이재명)계의 김동연 경기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움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아직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지금의 유일한 선택이자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이라며 "1심의 억울한 판결 이후 그런 기류는 더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