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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 좌초 가능성…시 "재정 어려워"

  • 등록 2024.11.13 17:19:0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와 노동계의 협력사업인 '노동인권회관' 건립이 좌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인권회관은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2022년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9년 노사 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과 공동으로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광주 남구 지석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회관을 조성해 노동인권 역사 전시관·교육 공간·노동자 복지와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갔다.

임 의원은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간 이후 향후 계획도 없고 2025년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노동권 증진과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보며 회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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