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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공수처 소환에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 등록 2024.12.18 10:12:58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보낸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며칠 내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당장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수사 지연, 버티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오는 21일 조사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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