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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탄핵소추단 "尹, 거대한 반격 시도…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 등록 2024.12.20 08:51:57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가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논리가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면서 여권의 여론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천구의회, ‘소아청소년과 의원 지원 조례’ 법제처 우수조례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기초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자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후 총 9개 지자체(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기초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재동 의원 발의)는 2024년 1월 11일 제정‧공포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원 특화 지원 조례다.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을 막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원의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식 의장은 “저출산 시대 아이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해당 조례가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의회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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