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조금강릉 2.4℃
  • 서울 0.7℃
  • 흐림대전 1.1℃
  • 대구 2.7℃
  • 구름많음울산 3.5℃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6.8℃
  • 흐림고창 2.8℃
  • 제주 8.9℃
  • 맑음강화 -0.6℃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1.4℃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치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영장

  • 등록 2024.12.20 13:43:53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문 사령이 지난달 중순께 정보사 소속 대령들에게 공작을 잘 하는 인원 15명을 선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 모처의 정보사 산하 여단 본부에 HID 요원과 특수임무요원 등 부대원들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 TF장을 모이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후 밤 10시쯤 문 사령관이 부대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곧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임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문 사령관은 최근 공조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아 노 전 사령관이 시키는 대로 요원 선발 등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약 5시간 전에 K-5 권총 10정과 탄약 100발을 수령해 실탄을 준비했고, 선관위 출동 당시 총기와 총탄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17일 발부받아 18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금천구의회, ‘소아청소년과 의원 지원 조례’ 법제처 우수조례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기초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자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후 총 9개 지자체(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기초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재동 의원 발의)는 2024년 1월 11일 제정‧공포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원 특화 지원 조례다.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을 막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원의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식 의장은 “저출산 시대 아이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해당 조례가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의회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