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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심판 '입 대 입' 격해진 공방…"내란 진행형"·"난도질"

  • 등록 2025.01.05 09:35:0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소추위원, 대리인들이 재판정 안팎에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장외 '여론전'을 의식해 재판부 설득보다 지지자 결집에 더 초점을 둔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2회 변론준비기일 심판정 안에서 다소 거친 발언을 내놓았다.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 입장이 한마디만 나가도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며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배보윤 변호사가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그 재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같은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대해 "집단과 집단의 경연의 장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가치·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말한 데 이어 "전쟁의 장"이라고도 표현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심판의 성격에 대해 정치투쟁의 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건 심판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심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때론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더 중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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